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K칩스법’? 효과는 의문,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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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효과는 의문,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 개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발표

2023. 3. 13(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과 함께 3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을 산업·조세·통상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발표자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순서로 나섰고, 장혜영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3. 첫 발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실증적 효과분석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를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R&D투자와 연구인력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대비시켰다. 또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도 경쟁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님을 여러 통계와 문헌을 통해 보여주었다. 현행 세액공제로도 삼성전자는 대만TSMC보다도 훨씬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삼성에 최대 2.2조원, 하이닉스에 5천억 원의 거액의 추가 세금감면을 하게 됨이 확실한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최소한 효과분석을 통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4. 박상인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국가대표 기업에 몰아주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으며 RE100 달성 등 진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는 범용한 메모리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고 특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반도체의 발전은 더디다고 봤다. 또한 삼성전자는 국내 전략수요의 2.7%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고 있는데 이미 RE100요구가 국제적으로 매우 거센 상황임을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역시 큰 도전인데, 이러한 산업현황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바 K-칩스법은 한계가 크다고 봤다. 먼저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정책의 한계가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실증적으로 관측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했다.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은 이미 계획된 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꼴이라며 세금으로 재벌대기업 지원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RE100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급계획과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탈취 방지책이며, 이를 위한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매각도 제안했다.

 

5. 박용대 소장은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정책은합리적 분석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고 평가했다. 만자 조세지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즉흥적이고 성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또한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유인효과가 제한적이고 중소기업 등에 쓸 수 있었던 국가의 재정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꼴임을 지적했다. 재정수요에 비해 조세수입이 부족한 현 상황도 문제라고 봤다. 재정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막대한 감세 정책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법률을 공포한 지 사흘만에 대통령의 하명으로 뒤집힌 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은 이 안이 합리성을 결여한 법안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6. 마지막으로 송기호 변호사는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의 확대 같은 것이 아니라 통합적 통상제도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제질서의 변화를 짚었다. 미국은 WTO를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번 반도체지원법에서 보듯 보조금 전쟁 레이스를 촉발시켰다. 이런 법들은 차별을 입법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WTO 위반이다. 송 변호사는 한국이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WTO 정상화를 천명하고 이를 주도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여성의 경제참여 같은 인류보편의 대응과제에서 한국의 주도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국에 대해 다자주의의 효용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양보를 통해 체결한 한미 FTA역시 활용될 수 있는 틀로써 주목했다.

 

7. 토론회를 주최한 장혜영 의원은 "반도체 위기 국면에서 오로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대기업에 대폭의 세금감면을 해 줘야 한다는 주장만이 압도하는 현 상황 속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들을 수 있는 토론회였다"고 평가하면서, "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재벌특혜 세금감면의 부담을 따로 짊어져야 하는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재위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은 3월 15일(수)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반도체 특혜법>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양당의 합의처리 입장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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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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