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영국 예산책임청, 한국 재정준칙 필요성 공감"
영국 예산책임청 "그런 적 없다"
2월 8일 최상대 2차관-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면담,
기재부는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공감”
영국 예산책임청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
장혜영 의원 “재정준칙 관철 위해 타국 재정당국 발언 조작...해명 필요”
“3월 8일 10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추경호 부총리 해명 촉구할 것”
1. 기획재정부는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이 지난 2월 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영국 예산책임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영국 예산책임청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2. 기재부는 2월 12일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휴스 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이하와 같이 요약하였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해당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등이 인용하여 여러 차례 보도됨.
3. 그러나 영국 예산책임청은 장혜영 의원실의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면담내용의 정확한 요약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휴스 의장은 '영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부채의 증가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이며, 또한 준칙과 준칙의 이행을 둘러싼 위험 분석의 필요성의 법적 토대가 영국 재정준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 <영국 OBR측 메일 中> Our simple translation of the press release from the MEOF does not appear to be an accurate summary of the discussion.
4. 또한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
* <영국 OBR측 메일 中> He made no comment about the Korean fiscal framework.
5.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숙원인 재정준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 예산당국의 입장까지도 왜곡해 활용하고 있다”며, “여론 형성 목적으로 외교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 내용 조작을 감행한 데 대해 부총리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와 관련 3월 8일(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영국정부인사 발언조작 해명 촉구 장혜영의원 기자회견> 일시 : 3월 8일(수)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6. 한편 재정준칙 정부안은 여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운용 능력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7.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감세와 결합해 각종 공공투자와 복지시스템을 위축시키고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처할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순히 기계적인 균형재정을 강요하는 기재부의 재정준칙 안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긴축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2022.9.20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발의, 구체적인 안은 9.13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 참조
기재부 "영국 예산책임청, 한국 재정준칙 필요성 공감"
영국 예산책임청 "그런 적 없다"
2월 8일 최상대 2차관-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면담,
기재부는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공감”
영국 예산책임청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
장혜영 의원 “재정준칙 관철 위해 타국 재정당국 발언 조작...해명 필요”
“3월 8일 10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추경호 부총리 해명 촉구할 것”
1. 기획재정부는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이 지난 2월 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영국 예산책임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영국 예산책임청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2. 기재부는 2월 12일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휴스 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이하와 같이 요약하였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해당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등이 인용하여 여러 차례 보도됨.
3. 그러나 영국 예산책임청은 장혜영 의원실의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면담내용의 정확한 요약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휴스 의장은 '영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부채의 증가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이며, 또한 준칙과 준칙의 이행을 둘러싼 위험 분석의 필요성의 법적 토대가 영국 재정준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 <영국 OBR측 메일 中> Our simple translation of the press release from the MEOF does not appear to be an accurate summary of the discussion.
4. 또한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
* <영국 OBR측 메일 中> He made no comment about the Korean fiscal framework.
5.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숙원인 재정준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 예산당국의 입장까지도 왜곡해 활용하고 있다”며, “여론 형성 목적으로 외교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 내용 조작을 감행한 데 대해 부총리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와 관련 3월 8일(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영국정부인사 발언조작 해명 촉구 장혜영의원 기자회견>
일시 : 3월 8일(수)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6. 한편 재정준칙 정부안은 여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운용 능력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7.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감세와 결합해 각종 공공투자와 복지시스템을 위축시키고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처할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순히 기계적인 균형재정을 강요하는 기재부의 재정준칙 안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긴축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2022.9.20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발의, 구체적인 안은 9.13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