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기재부는 삼성전자·TSMC 실효세율 모른다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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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삼성전자·TSMC 실효세율 모른다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아나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 심사 앞두고

대통령실, “삼성전자 실효세율(21.5%)이 TSMC(11.5%) 두 배”기재부, “개별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파악 불가”, 

 장혜영 의원, “공신력 있는 세율비교 없이 일방적 밀어주기 세금감면은 비합리적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 밝혀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반도체기업들의 실효세율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근거 없는 숫자를 제시한 대통령실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시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개별기업 실효세율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수치를 어떻게 제시하나"며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지난해 12월 16일 브리핑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반도체만 봐도 실효세율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삼성전자는 21.5%, 대만의 TSMC는 11.5%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수치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다수 매체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고, 반도체 대기업 15% 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3.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실효세율을 알고 있느냐”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개 한 지금 21%" 라며 특정 숫자를 언급했으나,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4.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장혜영 의원에게 2월 17일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를 보면,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곤란”하다며 삼성, TSMC 등의 반도체기업의 실효세율 비교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5. 또한 2020년 기재부는 한국경제의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 ’라이벌‘ 인텔의 2.4배」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기사에서 사용한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다”며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실효세율뿐만아니라 공시회계자료 등을 통해 추정된 유효세율까지도 합리적 비교 척도가 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 비교, 유의할 필요 있어>

 

6.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8년간 (2014-2021) 과세표준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9.0%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언급한 2020년 실효세율의 경우 19.4%로 대통령실이 언급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보다 2% 이상 낮았다. 장 의원은 “매년 막대한 R&D투자와 고정자본투자를 하는 사업특성상 삼성전자가 다른 대기업들보다 감면액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 과세표준 5천억원 이상 기업의 평균실효세율 (2014-2021). 법인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음.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면 21% 수준으로 대통령실 언급 수치와 비슷해지게 되나, 대통령실의 자료는 법인지방소득세 포함여부를 알 수 없음.


연도

신고법인수

과세표준
(A)

총부담세액
(B)

실효세율
(B/A)

2014

42

73,011,548

11,946,792

16.4%

2015

47

88,687,700

14,544,131

16.4%

2016

49

86,715,326

14,935,994

17.2%

2017

60

97,927,063

17,670,862

18.0%

2018

64

135,213,986

24,972,329

18.5%

2019

61

135,837,749

30,651,066

22.6%

2020

49

85,708,243

16,593,818

19.4%

2021

65

101,379,740

21,471,383

21.2%

합계

804,481,355

152,786,375

19.0%

(단위: 백만원, 장혜영 의원실에서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자체 계산)


6. 장 의원은 “공신력 있는 세율 비교 자료 없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조 원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기획재정부는 주요 반도체기업들의 세율 비교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부총리가 제시한 숫자에 대한 입장은 최소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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