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및 국정조사 종료에 따른 정의당 3대 요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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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및 국정조사 종료에 따른 정의당 3대 요구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열린 유가족·생존자 공청회를 끝으로 이제 결과보고서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도 오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참사 이전 핼러윈 데이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마약과 집회와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정신이 팔려 인파 관리를 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상황을 수습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으며, 컨트롤 타워가 없는 사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는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유가족 지원이 소홀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기에 국정조사 기간은 너무 짧았고, 오늘 마무리되는 경찰청의 특수본 수사는 결국 윗선에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의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가족이 정권의 부담이 될까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한 행안부의 이상민 장관, 참사 당일 10시 56분에 소방으로부터 15명이 압사를 당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도 "(당시)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답변받지 못했다.”며 참사인지 시각을 11시 20분이라고 고집한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여유 경력을 확인해 놓고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경찰 판단하에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놓자 "실수했다.”고 말 바꾸기를 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둘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해야 합니다.

길지 않은 국정조사 기간이었지만,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 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진상규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한편, 독립적 조사기구에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특수본의 수사가 결국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등 윗선을 향하지 못한 만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회 내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중 개최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현행 재난안전체계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체계에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구조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편, 재난시 체계적인 신원확인과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태원 참사에서와 같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법률 제정권을 가진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국조 특위는 이미 확인된 사실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기술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은 결국 사회적 합의의 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 전부를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확인된 사실들은 합의를 통해 결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23. 1. 13.


정의당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 /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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