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애인 ‘5분 탑승‘에는 부리나케 실행한 무정차, 이태원에서는 왜 그렇게 어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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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분 탑승‘에는 부리나케 실행한 무정차, 이태원에서는 왜 그렇게 어려웠나


지난 5년간 인파사고 우려 지하철 무정차 요청,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에 한정

감염병 우려 무정차는 대부분 집회통제에 집중

경찰, 수년 전부터 핼러윈 안전사고 우려 인식...서울시도 교통혼잡계획 공유

참사 당일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 무정차 시행한 불꽃축제 능가

장혜영 의원, “돌발적 사태 예측실패 아냐..누적된 임무방기의 결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비롯 외부기관의 인파사고 우려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오로지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정차 요청의 절반 이상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이 핼러윈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를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올해 핼러윈의 교통관리계획을 서울시와 공유했으며, 무정차 건의가 나온 상인간담회에 용산구청 측이 참석했음에도 무정차 사전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요청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지하철 무정차를 시행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이태원 참사 시점까지 서울교통공사는 총 19회의 무정차 요청을 받았는데, 교통혼잡 및 인파사고 우려를 이유로 무정차를 요청받은 것은 불꽃축제 4회와 제야의종 행사 2회가 전부였다.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요청이 12회였고 이 중 11회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9회의 요청 중 9회는 무정차를 실제 시행하고, 10회는 당일 무정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정차를 하지 않았다.


3. 경찰은 <2019년 이태원 할로윈 데이 생활안전대책>에서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를, <2021년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계획>에서는 "이태원 일대 수십만 명의 인파 운집이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도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는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핼러윈에서의 지자체 및 경찰 및 소방의 합동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청장도 회람했지만, 인파통제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의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 역시 관행적으로 무정차를 요청해온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 외 핼러윈이나 벚꽃축제, 거리응원, 크리스마스 등 인파사고를 우려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무정차 요청은 전무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올해 핼로윈의 교통혼잡을 우려해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서울시 차원의 무정차 사전협의는 없었다.


5. 용산구청의 역할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참사 사흘 전 10월 26일에 있었던 핼로윈데이 안전대책을 위한 경찰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간담회(상인간담회)에 용산구청 역시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지하철 무정차 건의가 나왔으나 공식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2020년 핼러윈에서 용산구청이 코로나 확산 우려로 무정차를 요청한 전례도 있었기에 간담회에서 무정차 건의가 나왔다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의 책임있는 관리로 이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6. 참사 당일 승객 폭증에도 불구하고 무정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과 20일전 무정차가 시행된 불꽃축제에 비해서 승하차 인원이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장혜영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8일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여의나루역 최대인원 승하차 인원은 15,473명이었는데, 10월 29일 이태원역의 최대 승하차인원은 저녁 8~9시 17,306명에 이르렀고 5시부터 10시까지 평균 1만 명의 승객이 지속적으로 하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로 이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


7. 경찰은 참사 직전 9시 30~40분 사이 이태원파출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나,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요구는 지하철 출입구 유입승객 진입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무정차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린다. 서울교통공사가 인정하는 사실은 23시 11분 112 상황실에서 역무실 유선전화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이태원역장과 동묘영업사업소장의 상의 결과 요청 당시 귀가승객 증가로 무정차 통과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무정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8. 한편 장혜영 의원실이 확인한 참사 당시 용산서 지휘망 무전 내역에 따르면, 용산서장이 00시 10분에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계속 나와 현장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왜 다시 이태원역에 무정차를 요구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9. 장혜영 의원은 “참사 당일 무정차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돌발적 사태에 대한 예측실패가 아니라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청 등 유관기관의 누적된 임무 방기의 결과”라며, 법적 책임회피를 위한 경찰-서울교통공사의 진실공방으로 논의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동권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쉽게 무정차를 결정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정차는 왜 이리도 어려웠나"며 개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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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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