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추경호 맞춤형’ KDI 법인세 보고서의 전후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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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맞춤형’ KDI 법인세 보고서의 전후좌우


법인세 인하하면 경제 성장 논지...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들 대부분 무시 

초고 검토기간 동안 KDI-기획재정부 정책간담회 열리고, 기재부 국정감사일에 출간  

추경호 부총리의 법인세 감면 비판 방어에 활용

승인한 고영선 원장대행과 저자 김학수 연구위원, 추경호 부총리와 박근혜정부 인연

장혜영 의원 “정권 맞춤형 보고서를 무리하게 내준 것 아닌가...출간물 신중검토 요청”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윤석열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적극 옹호하는 내용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인용해 논란이 되었던 KDI 보고서*의 발간 과정에서 의아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원고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논지에 대한 여러 우려는 대부분 무시된 채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초고가 검토되는 동안 KDI의 고영선 원장대행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정책간담회가 열려 정책공조를 다짐한 바 있으며, 출간을 승인한 고영선 원장대행과 저자인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국정감사와 법인세 개정안의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와의 교감 하에 KDI가 ‘추경호 맞춤형’보고서를 무리하게 낸 것이 아닌가 의문이 인다는 지적이다.
* 김학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 KDI가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 포커스 김학수 저자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의 초고가 등록된 것은 9월 8일이었다. 1차 초고 검토가 종료된 시점은 9월 16일이었으며, 9월 19일에는 KDI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공조를 다짐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고영선 KDI원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수정된 원고의 2차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의견 없이 검토가 종료되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4일, 고영선 원장대행이 해당 원고의 출간을 승인하였고, 10월 5일 해당 보고서를 추경호 부총리가 인용했다.
* 2022.9.1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KDI 포커스 김학수 저자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발간 과정 및 전후 사건

6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고영선 당시 KDI연구부원장이 참석해 최저임금업종별차등, 근무시간탄력적운용 등 현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책제언을 함.

7월 6일 홍장표 KDI원장 사퇴의사 밝힘, 고영선 연구부원장이 원장대행이 됨.

9월 8일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해당 원고의 초고를 발간위원회에 등록

9월 13-16일 해당 원고가 3일간 오픈레퍼리 등록. 댓글을 통한 기명의견은 없었음. 이화령 발간위원장이 지정검토 의견 등을 수합해 초고의 수정 요청을 구두로 저자에게 전달.

9월 19일 KDI-기획재정부가 합동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정책공조를 다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고영선 KDI 원장대행 참석.

9월 19-20일 수정된 원고를 2차 오픈레퍼리에 등록, 의견 없이 검토 종료.

10월 4일 고영선 KDI 원장대행이 해당 원고 출간 승인, 등록.

10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

10월 5일 추경호 부총리 야당 질의에 대해 해당 보고서 인용해 법인세 감면 옹호


 

3. KDI 측에서는 초고의 검토 과정에서 오픈레퍼리 시스템에서의 댓글을 통한 기명 의견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정검토자가 지정되어 13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단순히 그림을 첨부해달라는 요구 이상으로 논지 전반이 오해나 논란을 부를 수 있으니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법인을 도관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국에서는 재원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혹은 실효세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라는 요청, 소득분위별 법인세 부담의 귀착정보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본고의 주장이 논란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저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의 우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구 및 주요 정책 판단을 다듬을 것”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검토자의 의견

저자의 수용 여부

1

법인의 도관이론에 대한 수정 및 보완설명요구. 법인을 도관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음.

X

2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이 낮아지니 법인세의 부작용이 작아지는 것은 아닌가?

X

3

기존 법인세율 체계와 개편안 차이를 그림으로 보여 달라.

O

4

대기업이 사실상 단일세율 체계라고 서술하는데, 그러면 현행 법인세율 체계가 사실상 3단계니, 4단계라고 주장하는건 이상하지 않나?

X

5

1949년 법인세법 논쟁은 법인세율 ‘누진’중과주장이 아니라 ‘중과’ 주장인 것임. 또한 1949년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은 복잡성 차원에서 비교가 안 되므로 유사시점의 사례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지?

(일부 수용)

6

법인과세 비효율에 대한 선행연구도 제시해야.

O

7

최근 재정여건 개선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중이며 횡재세 같은 초과이윤세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동향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X
(오히려 반박)

8

대한민국이 OECD 유일 4단계 누진세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 다른 자료와 상충됨.

X

9

사회적 약자들의 주식투자 비율이 낮으므로 주식투자의 보편성만 가지고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해석될 수 있지 않나. 부자감세로 해석 여지 있고, 소득분위별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소득분위별 배당소득 비중 자료를 제시하나, 주 논지는 반박 못함. 인상률을 논거로 제시하나 저소득층의 배당소득 비중이 지나치게 미미)

10

소득분위별 법인세 부담의 귀착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으면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X

(소득분위별 자료는 제시 못 하고 업종별 연구를 제시)

11

중장기 재정상황 고려하면 추가적 세수확보 필요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단계적 적용방안을 제시해달라.

X

(세수확보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출축소안을 제시함)

12

미국에서 논의중인 최저한세율 인상 논의를 반영해서 정책제언을 해달라

O
(반영은 하나, 최저한세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

13

저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의 우려사항을 종합 고려해서 문구 및 판단을 다듬어 달라

반영 여부 알 수 없음
(이례적으로 강한 톤의 보고서)


 

4. 본 보고서를 최종승인한 고영선 원장대행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원이었다. 경제재정금융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2차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표적감사’ 압박 속에서 7월 6일 사퇴한 홍장표 전 원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도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반에서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시기와 겹친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전경련의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출신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시장중심주의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또한 고영선 원장대행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법인세 인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유일호, 고영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 및 재정개혁 방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고영선 KDI 원장대행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2013.3 ~ 2014.7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7 ~ 2016.1

국무조정실장

2013.3 ~ 2014.7

국무조정실 2차장

2014.7 ~ 2017.6

고용노동부 차관

 

2014.2 ~ 2016.12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총괄반


5. 해당 보고서는 출간되자마자 다수의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에서 KDI의 공식견해로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논거로 활용되었으며, 추경호 부총리도 보고서 발간 다음 날인 10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여러 차례 인용하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활용했다. 본 보고서는 미발간된 본인논문의 자기인용 문제가 지적되었고,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한 권위 있는 해외의 다른 연구들과 동떨어진 입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6. 장혜영 의원은 “국책연구원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무리한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공해서는 곤란하다”며 “KDI의 명성에 걸맞는 신중한 출간물 심사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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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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