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중대재해와 탈선사고에도...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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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와 탈선사고에도...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은 동결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탈선사고 이유로 ‘인력부족’지목되는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인원 증원 요청 80% 이상 삭감

지난 5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매년 1486명 증원 요구에도 274명 증원 그쳐...18.4%승인

2023년에는 1435명 증원 요구에도‘증원 0명’

2019년 3조 2교대가 4조 2교대 바뀌고 신규철도노선·시설노후도 대폭 증가
장혜영 의원 “안전예산에 인색한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고 원인”


1.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청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시설 인원 증원을 80% 이상 삭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18.4%)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3.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 역시 대체로 무시됐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은 평균 72명 증원요구를 했으나, 7명(9.7%)만 증원됐다. 2023년에는 177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한 명도 반영되지 못하고 인원이 동결된 안이 제출됐다. 이 역시 철도차량의 운전통제와 사고발생시 복구지시를 담당하는 필수안전 담당인력으로 볼 수 있다.    


4. 공사 측은 2019년 3조 2교대가 4조 2교대로 바뀌었고, 관리해야 할 철도노선과 시설물의 노후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인력 인원 확충을 강조함에 따라 2020년부터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늘려달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재무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인력을 동결시키는 안을 내놨다. 탈선사고는 선로와 열차의 정비 문제가 원인으로, 오봉역 사고의 경우 3인 1조 업무를 2명이 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만큼, 인력부족이 지속될 경우 사고가 계속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예산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을 우려해 보수예산 자체는 늘렸는데, 정작 인력은 동결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고 볼 수 있다.

5. 장혜영 의원은 “안전관리인력을 늘리는 데 인색한 국토부와 기재부가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기획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면서, 사건이 터지면 하급직과 실무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서 사고는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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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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