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33] 누가 예산을 움직이는가? 기재부, 국회의 7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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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누가 예산을 움직이는가? 기재부, 국회의 7배 조정


5월 부처요구안 마감 이후 기재부, 연간 11조 예산조정...국회심의는 1.6조원 조정 불과 

국회는 전체 지출 총액의 0.3% 조정, 기재부는 2.2%를 조정해

전혀 공개 안 되는 밀실 과정...국회 예산조정내역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

878억 영빈관 예산도 8월에 불쑥 요구된 사실상 쪽지예산...심의과정은 기재부 독점

장혜영 의원 “기재부의 진정한 권력은 ‘보여주지 않는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처요구예산이 마감된 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의 지출예산 조정액이 국회심의과정 조정액의 일곱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예산 결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정부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낸다. 기재부는 이를 조정해 정부 예산을 확정해서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서 연말까지 확정한다. 주요 조정자로서 두 번째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최종 단계에서는 국회가 역할을 하게 된다. 


3.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8-2022) 5월 말 부처요구안의 평균은 503.5조원인데 9월 정부안은 514.6조원으로 평균 11조원이 증액된다. 12월 국회 확정 최종예산은 515.3조원으로 0.7조원 증액에 그친다. 변화를 기준으로 한 순조정액으로 보면* 1.6조원, 즉 국회는 전체 지출 총액의 0.3%를 조정하는데 그치는데, 기획재정부는 11조원, 2.2%나 조정하는 셈이다.
* 감액에 절대값을 부여하여 조정분만을 고려


4. 기재부는 감액분과 증액분 총액을 공개하지 않고 순조정액만 공개하였기 때문에 조정총액은 알 수 없다*. 다만 국회 심의로 조정된 감액분과 증액분 총액은 평균 12.5조원으로 기재부 평균 순조정액 11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라, 기재부의 조정총액은 국회 심의로 조정된 액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부처 요구안의 삭감은 대규모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정권 차원의 구조조정도 진행되기 때문이다.
* 감액 2조, 증액 4조라면 총 6조원의 변경이 있는 것이나, 기획재정부는 증액 2조라는 순조정액만 공개.  


5. 해당 자료는 장혜영 의원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부처예산요구안 마감 이후 8월에 요구된 예산의 목록과 반영 결과’를 요청하자 기획재정부가 보내온 것이다. 최근 지난 달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영빈관 신축예산이 정부제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질의 과정에서 8월에 요청을 받고 기재부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부처요구안 마감 이후 영빈관 예산 같은 정부 차원에서의 ‘쪽지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장 의원은 국회자료요구 및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해당 예산의 전체 목록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처요구안의 집계액과 스무 개 남짓한 사업 예시를 보내주었다. 


6. 이와 더불어 장 의원은 24조원 지출재구조화 사업 내역 역시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삭감분만 따로 떼서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 


7. 장혜영 의원은 “너무 많은 예산이 기재부라는 베일 뒤에서 조정되고 편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의 진정한 권력은 권력의 행사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보다도 더 막대한 규모의 삭감과 증액이 일어나는 정부차원의 예산 조정과정도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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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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