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32] 문제 해결 미루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 수입, 예상적자의 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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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문제 해결 미루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 수입, 예상적자의 7% 수준


정부,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 7.4원 인상...한전 4분기 수입증가는 8500억 원

4분기 예상적자 12.1조원의 7.0%, 2022년 전체 예상적자 35.4조원의 2.4%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문제”   

장혜영 의원 "정부가 문제 해결 미루고 있어, 미래로부터 전기요금 빌려 내는 셈...

전기요금 현실화 진지한 논의 필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에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4분기 수입이 8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증권리포트가 전망한 한전의 영업실적 리포트에서 분석한 4분기 예상적자 12.1조원의 7.0%, 2022년 전체 예상적자 35.4조원의 2.4% 수준이다. 


2. 정부는 10월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했고, 기업 및 상업시설이 쓰는 고압전기는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매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227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판매수입이 약 88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추산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도 확대되면서 318억원이 경감되어 최종적으로는 약 8500억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3.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7.4원 수준의 인상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적자 해소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추경호 부총리에게 계획이 있는지 묻자, 추 부총리는 “시간을 한참 가져가면서 소화시켜 가야”한다며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전 적자를 메꾼다고 국채보다 높은 이자로 한전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 채권시장을 교란할 뿐이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4. 장혜영 의원은 “한전의 예상 적자로 표현되는 35조원은 실제로는 미지불된 탄소 가격이고, 미래로부터 전기요금을 빌려서 내는 셈”이라며, “현재의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는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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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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