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10년간 서울 신축 반지하주택 5천 호, 심의 후 불허는 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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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서울 신축 반지하주택 5천 호, 심의 후 불허는 3건뿐

 

서울시, '신축 4만 호'라더니, 실제 신축 허가는 5,118호 통계조차 틀려

관악구 2,046호·동작구 646호·강북구 416호 순, 강남 3구는 24건 

건축위원회 심의는 전체의 25% 수준인 1,149건에 불과, 신축 불허는 단 3건뿐

최근 5년 새 반지하 철거·멸실 3.4만 호 달해 신축보다 멸실 많아

장혜영 의원 “서울시 부정확 통계로 '반지하 불허' 운운, 건축 심의부터 제대로 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은 5,118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반지하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되었다고 밝힌 것의 10분의 1수준이다. 한편, 이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전체의 25% 수준인 1,149건이었으며, 심의 결과 신축이 불허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더불어 최근 5년 새 반지하주택은 3만 4천 호가량 철거되거나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통계를 내세워 '반지하 불허' 운운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2.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수합해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축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은 5,118호였다. 신축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로 2,046호에 달했으며, 강남 3구는 모두 더 해 24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반지하주택이 4만 호 가량 건설되었다는 서울시 보도자료와는 다른 수치다. 의원실이 확인할 결과 당시 서울시 보도자료는 건축물대장 층별 개요 중 '지하'에 해당하는 50여만 건의 건축물을 산출해 낸 뒤 준공연도가 2012년 이후인 건축물 중 특정 용도를 제한해 최종 추출한 통계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주거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까지 포함된 숫자로 정확하지 않은 숫자였다.  


3. 한편, 서울시에 신축된 5,118호의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전체의 25%인 1,149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로 신축이 불허된 건축물은 3건에 불과했다. 2012년 이후 심의를 거쳐 지하층 건축 불허가 가능해졌다고 하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오히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반지하주택은 3만 4,943호가 철거되거나 멸실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반지하주택은 심의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반지하 불허'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허가/불허 현황 (2012~2022.7.)

연번

자치구

허가현황

심의건수

불허현황

1

종로구

226

-

-

2

중구

10

5

-

3

용산구

13

-

-

4

성동구

8

1

-

5

광진구

4

3

1

6

동대문구

166

158

-

7

중랑구

10

10

-

8

성북구

261

261

-

9

강북구

416

-

-

10

도봉구

59

56

-

11

노원구

260

225

-

12

은평구

96

19

-

13

서대문구

95

-

-

14

마포구

43

26

1

15

양천구

10

3

-

16

강서구

91

-

-

17

구로구

33

-

-

18

금천구

268

21

-

19

영등포구

308

308

-

20

동작구

646

-

-

21

관악구

2,046

11

-

22

서초구

25

20

-

23

강남구

10

10

1

24

송파구

2

-

-

25

강동구

12

12

-

합계

합계

5,118

1,149

3

 (단위 : 건)

자료: 서울시


□ 최근 5년간 서울시 반지하주택 철거·멸실 현황 (2018~2022.7.)

연번

자치구

철거현황

1

종로구

245

2

중구

151

3

용산구

467

4

성동구

611

5

광진구

1,317

6

동대문구

1,910

7

중랑구

1,995

8

성북구

2,387

9

강북구

844

10

도봉구

591

11

노원구

501

12

은평구

1,963

13

서대문구

968

14

마포구

1,378

15

양천구

1,744

16

강서구

1,149

17

구로구

6915

18

금천구

910

19

영등포구

1,150

20

동작구

1,297

21

관악구

1,767

22

서초구

1,311

23

강남구

927

24

송파구

1,230

25

강동구

1,215

 

합계

34,943

 (단위 : 건)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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