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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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서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번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번 강화되었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를 단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정말 뼈만 남은 종부세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법입니다.

이 법,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주는 마법의 집부자 감세종합세트입니다.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를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 따지지도 묻지도 없던 걸로 해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시급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납부가 유예된 세금을 상당기간 관리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장기누적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그 형평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법안소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기재위는 지금껏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시작 단 10분 전에 문자로 전체회의를 알려 제대로 된 법안심의조차 없이 이 법안을 본회의까지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도 태풍 힌남노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께서 연설하셨듯이 폭우로 반지하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비극을 막아야 할 책임, 바로 이곳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안이 이런 주거약자들의 비극을 막는 법이 아니라 십수억 집을 갖고 몇백만원 관리비는 내면서 종부세는 내기 싫은 집부자들 민원을 들어주는 법이라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본회의장 밖을 나가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 국회 밖의 시민들에게 의외의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런 재난, 깊어가는 불평등 앞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집부자 감세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는 괜찮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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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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