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론스타 중재판정 결과,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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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중재판정 결과> 관련 기자회견
“론스타 중재판정 결과,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었습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그리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6년 2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일부 패소하여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 간 것으로도 모자라, 혈세 4천억 원까지 손에 넣게 된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패소했는지는 오늘 오후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이번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스스로 금산분리와 금융감독이라는 금융시장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관료들이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혈세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중재재판 결과가 론스타의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론스타 중재재판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책임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판정문을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정문 그 자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증과 진술서까지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비밀로 지정한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문서이고, 론스타와 합의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어떤 주장을 했고, 중재판정에 나선 증인과 전문가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두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 모두 청문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마땅한 권리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취소소송 과정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론스타 사건은 관료와 투기자본을 살리겠다고 국민과 우리 금융감독의 원칙 모두를 담보로 내놓은 것에 다름없습니다. 론스타 청구금액 6조 원 중 4천억 원만 지급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는 론스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31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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