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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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받습니다”

시대전환·정의당,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추진 입장 발표

일시: 2022년 8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석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자회견문

교육이 오년지소계에서 벗어나 백년지대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교육 정책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 마음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위원 선임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과 교육에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국민들께 추천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추천’인 만큼 누구나 추천하실 수 있고, 추천 기간은 오늘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간 진행합니다.

양당은 추천 받은 인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예비선정한 뒤, 공개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분이 계시면 정의당과 시대전환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을 잘 알고, 교육 논리에 충실하며, 전문성과 경륜이 풍부한 분을 위원으로 선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등 제반 분야의 고른 전문성과 경륜을 중시하겠습니다. 만5세 취학 학제개편 등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도 국민 마음을 두루 살피는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선정한 위원과 거리두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가 국민 요구 및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쉽게도 한계가 많은 제도입니다. 독립기구를 표방하지만 위원 선임 절차부터 제한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천이 다수이고, 그마저도 정부여당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수기가 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한계를 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이 선출 절차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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