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소상공인연합,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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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소상공인연합,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구멍뚫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즉각 해소하라“

 

장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부터 앞뒤 다르게 처리…

애초 정부여당 약속대로 이번 피해지원금은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지급해야“

소상공인연합 ”정부의 매출 감소 기준은 소상공인의 피해 제대로 파악 못 해“

참여연대 ”자영업자 누적 부채 900조,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민간 부채로 떠넘긴 것 책임져야“


 

일시·장소 : 2022.6.20.(월) 13:40, 국회소통관

주최 :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6월 20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대로, 이번 피해지원금을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부터 앞뒤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이라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으나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파악해서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달리, 애초에 손실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을 손실과 무관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복잡한 매출 감소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또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 소상공인 당사자로서 참석한 백진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그간 버텨온 시간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기뻤으나,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과는 반대로 정부는 전보다 더 축소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급 당일에 내놓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매출액에는 물가 상승률 및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이를 배제한 현재의 지급 기존 방식은 오히려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서명호 씨 또한 지급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당시 매출은 소폭 상승했어도, 소상공인들이 지출하는 임대료 등의 각종 경비와 같은 매입은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1년도 12월 31일로 지정된 폐업 기준일 기준 때문에 대출로 버티다가도 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며 폐업 기준 철회도 요구했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허우진 씨는 “중기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영업일과 실제 현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케이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이성원 사무총장 역시 기자회견에 “단순한 금전 지원 뿐만 아니라, 부채로 경제 불능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금 바로 만나야 할 사람은 코로나로 특수를 누렸던 기업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발표로 손실보전금은 일괄 지급하는 것이라 알고 있었는데, 당사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기만적인 정책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자영업자 부채가 900조 원이 넘게 누적되고 있고,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민간의 부채로 떠넘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실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 한가지 정확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손실보전금은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재난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과 같은 것입니다. 손실규모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1일, 추경편성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이후손실과 무관하게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상황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지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지급되기는 커녕, 소상공인 분들의 개업일에 따라 아주 촘촘한 기준을 두고 매출감소를 확인해야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실을 파악해서 이를 보상하는 제도는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번 피해지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지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약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갓 출범한 새로운 정부와 여당이 1호 공약조차 예산핑계로 앞뒤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분들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어서 연대발언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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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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