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30대 차주 소득 대비 대출 비중 280%, 전 연령중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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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차주 소득 대비 대출 비중 280%, 전 연령중 가장 높아

 

지난해 30대 차주 LTI(소득대비대출비율) 280%, 전체 평균보다 약 40%p↑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장혜영 의원 "금리인상 시기 상환 부담 급증 우려, 대출규제 완화 안될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오늘(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대 차주의 LTI(소득대비대출비율)이 280%에 달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1.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각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청년 부채가 늘어난 만큼 상환 부담도 커졌는데 금리 인상 시기 까지 겹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들은 물론 경제 전반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차주의 LTI는 238.4%로 전년에 비해 9.3%p 상승했다. 이 중 30대 차주의 LTI는 280%로 전년에 비해 17.8%p 늘어났다.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물론 증가폭도 가파른 셈이다. 또한 DSR의 경우 전체 차주는 37.1%로 전년에 비해 1.2%p 상승했는데, 30대 차주의 DSR은 41.5%로 전년에 비해 2.5%p 늘었다. 30대 차주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채를 많이 동원했고 그에 따라 상환부담도 커진 셈이다. 


3.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0.5%p 인상해 코로나19 상황에서 0.5%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가 1.5%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최근 청년들은 자산가격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많은 부채를 동원해 상환 부담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시기에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지금 대출규제 등을 완화해서 이들의 부담을 더욱 높여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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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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