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 태생적 고유업무”

조회수 26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 태생적 고유업무”


이창용 후보자,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는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감시 위한 역할 규정 위해 '한은법 개정' 필요'

'전금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부정적 영향 우려' 입장 밝혀

장혜영 의원 ‘지급결제 업무의 분명한 역할과 책임 한은에 부여하는 법 개정 시급’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서면질의에서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법적 규정이 미흡한 만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논란이 된 전금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급결제 업무의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한은법에 명시해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창용 후보자에게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한국은행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후보자는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는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한국은행법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감시를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및 정책수단이 미흡”하다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감시자, 발전촉진자로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3. 또한 장혜영 의원이 “빅테크 업체의 등장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 관련 일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이창용 후보자는 “빅테크 이용자 보호는 감독의 문제로서 목적에 맞는 규제·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오랜기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업무 권한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해 왔다”며 “조속히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한은의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