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과 월경권


- 2021. 9. 14.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모든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었고, 이를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도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법의 취지가 현실에도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월경은 여성 대다수가 겪는 일상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월경권은 빼놓고 논의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2004년 ’생리대 부가세 면세‘ 조치 외에는 이를 해결할 의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깔창 생리대, 발암 생리대와 같은 파문이 일면 잠시 논란거리로 다루었을 뿐, 월경용품의 가격은 꾸준히 인상됐고 안전성과 같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취약계층, 특히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월경 빈곤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월경용품의 가격 자체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7월 ’월경용품 가격안정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월경용품에 붙는 세금을 완전면제하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수입월경용품의 부가세를 면세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발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뒤, 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월경권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여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실감했습니다. 이 요구를 정치적 의제로 담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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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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