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간담회에 참석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1. 3. 31 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간담회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3월 31일인 오늘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오랫동안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갖게 된 점을 뜻깊게, 그리고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지금껏 '사회적 합의'를 핑계 대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나중으로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투명 법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비타협적 헌법 가치입니다. 헌법에 아로새겨진 평등권은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이들이 피땀으로 써 내려간 역사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는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역사이자, 이에 용감히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진 폭압과 차별에 분연히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을 기억합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시민을 철저히 탄압했던 독재와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해졌던 지역차별을 기억합니다. 여성이기에 학교조차 갈 수 없었던 성차별을 기억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마치 이 모든 역사를 잊은 듯,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어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해왔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민주공화국의 대의 권력을 쥐고서 정작 시민들을 차별 앞에 희생시켜 왔습니다. 명백한 역사의 퇴행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직도 다른 시민을 그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이, 언어, 출신국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렇게 차별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차별에 동의한다 해도 분연히 일어나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존엄할 권리가 있음을 외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치한 정치의 책무를 지금이라도 자각하고 실천합시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모든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저와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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