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에게 시설이 더 나은 보호가 아니라면, 장애인에게도 시설은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1차 정책토론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2021. 3. 30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1차 정책토론회


“비장애인에게 시설이 더 나은 보호가 아니라면, 
장애인에게도 시설은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께서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이라고 하는 첫 번째 토론회를 필두로 탈시설에 필요한 국회에서의 여러 논의들을 이끌 수 있는 연속토론회를 주최해주셨고 그 과정에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탈시설 장애당사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 전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학대 정황이 밝혀진 장애인 거주시설에 다녀왔습니다. 해당 시설은 140여 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침으로 면회, 외출, 외박 등이 금지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인권침해와 윤리적 학대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소식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인권침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뉴스를 통해,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변화되었다 하는 뉴스를 아직 우리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저의 한 살 어린 동생은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중증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3살 때 집을 떠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져서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나의 동생은 나와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당연하게 지역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왜 내 동생은 가질 수 없을까? 


사람들은 시설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보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들은 장애인이기 전에 인간이고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나에게 더 나은 보호가 그들에게도 더 나은 보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시설이란 자기 자신에게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 시설이 더 나은 보호가 아니라면 장애인에게도 시설은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저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약 20여년 전 우리에게 장애인 지원주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이 존재했다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나의 동생을, 아직 중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초등학생인 나의 동생을 시설로 보내는 결정을 정말 했을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다시 한 번 가져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설에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탈시설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탈시설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다시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탈시설을 개념화하고 또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은 권리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갈 이 권리를 보장하는 오늘의 토론회에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회에서 끝까지 탈시설지원법을 비롯해서 긴급탈시설을 위한 여러 법제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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