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에 함께해주십시오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2021. 3. 30 정의당 의원총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에 함께해주십시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20여개국의 수장들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판데믹 조약 관련 정상 명의 공동기고’를 발표했습니다.


공동기고문은 코로나19 판데믹을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정부나 다자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닥쳐올 보건위기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선언 이후 일년도 더 지난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이러한 공공면역의 책무를 자각한 공동기고를 발표한 점을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현재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공급량의 3분의 2는 고소득 10개국의 몫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소득, 저소득 국가의 집단면역은 2022년에나 겨우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백신 생산 역량이 있는 제약사들 간의 협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규범이라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약칭 트립스 협정 조항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WTO에 이러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제안했고, WTO 164개 회원국 가운데 2/3이 이러한 유예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교황청 또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 6명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판데믹과 미래에 닥쳐올 인류 공동의 위기에 국제사회가 공공면역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에 함께해주십시오. 연대와 협력은 구호가 아닌 실천임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2021. 3. 30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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