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13.5억원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2021. 3. 25.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오늘 아침 8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약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과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직접 지원 확대와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감염발생시 분산조치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13.5억원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시 밀접접촉자 분산조치를 위한 주거공간 운영 예산 24.1억원도 추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나, 이러한 긴급예산수요를 국회가 인정하고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작지만 분명한 성과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여전히 K-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쓴 지난 1년간, 장애인거주시설 내 감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은‘동일집단격리’ 뿐이었고 이는 다수의 집단감염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이나 예산의 부재를 핑계로 제대로 된 분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국 곳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와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지난 2월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을 발의했고 이번 추경안에 긴급분산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분산조치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는 반영되었지만, 이를 긴급탈시설로 이어가기 위한 자립정착지원금 등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입법의 시간입니다. 법이 없어 예산을 못 만들고 지원을 못 한다는 핑계를 싹 불식시킬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4월 국회에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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