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3월 24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 2021. 3. 24. 장혜영 페이스북


뜻깊은 순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함께 법안 발의와 제정에 애써주신 모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분명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 등 디지털 촬영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법 안에서 규정하지 못한 점,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은 반드시 향후 보완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까지 후속입법을 위한 노력에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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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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