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을 하루 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22일,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고발당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한 장혜영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KBS)


- 2021. 3. 21. 장혜영 페이스북


어제인 22일,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고발당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종사자 15명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거주 장애인 7명을 학대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고,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불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약 14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시설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위기 속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정부의 코호트격리 방침 하에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되었고 이는 거주시설 내 방역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더욱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에 더해 가혹한 인권침해와 학대마저 자행되었습니다.


현재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시설장 교체 권고 등)’에 불과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인을 결박하는 명백한 학대와 물리적 폭력까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에 그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여전히 안일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에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대다수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말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정책과 그 의지를 전혀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꾸물거리는 사이, 시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코로나 감염과 인권침해의 이중위협에 속수무책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긴급 탈시설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집단감염에 유독 취약하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30인 이상 규모의 시설들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작년 12월 발의되어 잠자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을 하루 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이를 뒷받침할 법률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5849&fbclid=IwAR202mL8D-q40-keieoieDnv1rEm7PFAUvNVsMWa1uze2l_E25i_XM52m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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