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은 능력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장애인탈시설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장혜영 의원의 모습


- 2021. 3. 19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기자회견


<탈시설은 능력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국회 동지 장혜영,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벽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비장애인들도 결코 완벽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외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00인의 탈시설 당사자들이 함께 법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5년 전의 선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청 지하에서 “탈시설 권리선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탈시설 장애 당사자분들께서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쓴 <탈시설권리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모든 말과 인식,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반대한다. 국가는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우리는 다시 <수용시설폐쇄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만들어냈습니다. 


(선언문 제7조) 
“수용시설 폐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그러나 아직 정부와 국회는 여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서울의 탈시설 권리선언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아직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소리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몇 년 전, 제 동생이 탈시설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러나 제가 그 탈시설을 조력하길 망설였을 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들이 들려준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자기 삶에서 필요한 지원과 의지를 가지면서 늘 그렇게 자기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탈시설은 능력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끊임없는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안전망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장애가 있든 없든 이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은 시설이나 병원에 갇혀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좋은 시설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최선의 보호이고 인간에 대한 최선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해서 구치소에서 노역을 살고 계신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존엄한 투쟁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등과 존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벌금이, 우리가 여기 펼쳐놓은 60미터짜리 현수막이 결국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죄, 그 죄에 대한 벌금을 치르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오늘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 사회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마지막까지 국회동지로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2021. 3. 19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기자회견 연대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탈시설장애인당 최영은 후보가 장혜영 의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탈시설장애인당 최영은 후보님께서 서한을 직접 전달해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마음으로 국회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