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차별할 권력을 용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회 앞 '조계종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진 기도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발언 중인 사진

(이미지 출처 : 뉴스1)


2021. 3. 18. '조계종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진 기도회'


<대한민국은 차별할 권력을 용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정말로 모든 국민들을 동등하게 존엄하게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사람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부정당한 채로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입니다. 시민들의 삶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폭력 앞에 이렇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그 권리를 우리 법률안에 아로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안 볼 권리'를 말합니다. 성소수자를 배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안 볼 권리, 소수자를 배제할 권리, 차별할 권리, 차별할 권력.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차별할 권력을 용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기득권의 차별할 권력에 맞서서 시민들의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함께 지키는 행진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더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소리 높여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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