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멈춘 지금, 자영업자의 임대료는 왜 멈추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의 사진입니다.


- 2020. 12. 15.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모든 것이 멈춘 지금, 자영업자의 임대료는 왜 멈추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고통도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다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 대출의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조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증가율(10.2%)이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증가율(9.7%)보다 큽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상반기에만 38만 2천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늘어난 숫자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온갖 빚을 다 내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빚은 결국 갚아야 합니다. 지금 끌어다 쓴 빚은 훗날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이번 위기가 언제 마무리되어 경제가 회복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추가 대출과 일회성 현금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상이 멈추는 지금, 어째서 자영업자의 임대료는 멈추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사업을 멈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지, 멈춤의 예외는 왜 늘 약자에게 강요되는지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과,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매출액 등이 크게 떨어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는 물론, 임대 계약까지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계속되는 희생만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그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연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재난에 대처하는 정치적·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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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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