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실 2022 기후국감 첫날,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의 막이 내렸습니다

장혜영 의원실 2022 기후국감 첫날,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의 막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개된 기후국감 빙고판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두 개의 테마를 공개합니다! 내일 공개될 녹색 주제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전기요금, 미래로 떠넘긴 탄소가격

첫 질의는 에너지 위기에 대책 없는 기재부를 질타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35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적자의 원인은 화석연료 의존입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는 한전의 방만경영을 문제로 지목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도 기후위기를 심화시킬뿐더러, 적자를 따라가지도 못한 채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부총리께 공적자금 투입 검토·전기요금 현실화 논의·재생에너지 투자,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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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껍데기만 '온실가스감축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부 예산에 '기후영향분류'를 성공적으로 시범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용 후 정작 마련된 제도 추진 방안에는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에 부총리에게 철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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