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시민 없는 시장경제'





- 2022. 7. 5.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정부는 이번 주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재정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 주식양도차익과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 그야말로 줄감세 정책을 더하고 하향화되는 경제성장률 목표까지 감안하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좋아 건전재정이지, 시민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재정의 물줄기를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에 쏟아부어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핵심은 더 싼 비용 즉,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공공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는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겪은 민생이 다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재정 지출은 줄이고 공공성은 빠진 채 '자유로운 시장경제'만 강조한다면 대체 심화된 불평등은 무엇으로 바로잡겠으며, 한계에 달한 시민들의 삶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시민 없는 시장경제' 정책에 맞서 국가와 정부가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