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 2022. 6. 23.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이라는 시간이 사실 진짜 되게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좌장님이 인사말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좌장님의 진행 능력 그리고 또 필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 자기 선에서 애써주신 성일종 의원님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하신 약속을 꼭 유의미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장애인을 명백하게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 전달 체계로부터 소외시키고 차별시켜왔었던 조항이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많은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받아안아서 국회가 만들어낸 셈인데요. 그 결과를 크게 의미 부여하고 싶지만 상징적인 차별의 개선이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정말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측면인가라는 질문에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소외와 차별은 우리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이해하기보다는 위험한 사람, 아니면 무능한 사람으로 매도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쉽게 격리하는 쪽을 선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일종 의원님은 이렇게 사과라도 하셨지만, 그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아무렇지 않게 강화하는 발언들을 최근까지도 일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사망하셨던 분은 청도 대남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셨던 정신장애 당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오로지 코로나 첫 번째 사망자로만 주목받았을 뿐, 그 삶의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큰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는 서로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언적이고 도식적인 논의를 넘어서 이제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국회에서는 이미 장애인권리보장법, 또 장애서비스법, 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아예 장애를 지원하는 그 시스템 자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한 법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만 되고 논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 말고는 성일종 의원님도 가셔서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더불어서, 정말 장애인을 어떻게 손쉽게 격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는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하반기에 빨리 원구성도 해야겠지만, 장애인 권리 보장 특위를 설치해서 하반기 안에 반드시 유의미한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또 끝까지 참석해 주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봐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진짜 토론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로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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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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