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대기업·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합 감세 선물세트입니다.


- 2022. 7. 22. 2022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기자회견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대기업·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합 감세 선물세트입니다.


우선, 감세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때 확인했습니다.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아서 법인세율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세대상소득이 다른 경제주체들에 비해 많기 때문이지 법인세율 자체가 높아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즉, 이번 법인세 인하는 백여개 남짓한 소수의 대기업에는 확실한 선물이 되지만, 사회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는 최근 유가 인상으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국들에서는 오히려 이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이들에게 횡재세가 아니라 횡재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자산과세는 대폭 완화하거나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현행 4천억원에서 무려 1조원까지 확대하고 고용 의무 등 사후요건도 완화하겠다는게 그 내용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사실상 상속세 우회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셈입니다.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완화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루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액 자산가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고 불평등 해소는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에 이어 발생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원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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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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