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다양성에서 가족구성권으로



- 2022. 1. 4. 가족구성권 정책간담회


<가족다양성에서 가족구성권으로!>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금은 선대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인데 지금은 선대위 구성으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1인 가구라고 말하지만 가구와 가족은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1인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이상 누군가의 가족으로 태어나지만, 언제까지나 내가 태어난 가족이 평생의 가족이지는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보다는 어느 순간 태어난 가족을 벗어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만 딱 인정되어 있는 가족 안에서도 정작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평등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릇이 실제 시민들의 삶을 오롯이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답이 어느 쪽이냐고 하면 'NO'입니다.


현재의 가족 제도는 지금 시민들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혼인만을 생각하시지만 사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심지어 코로나19를 통한 재난지원금까지도 사회가 규정해 놓은 특정한 가족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가족 구성권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거나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모든 시민들에게 있다고 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정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대선 시기를 맞이해 후보님 모시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의 활동가 기본 교육에서 가족 구성권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뤘는데요. 김순남 대표님께서 그때도 멋지게 정리를 해 주셨지만 오늘도 보다 명확하게 가족 구성권과 관련된 발제를 해주실 거고, 다양한 가족들의 필요성과 생생한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나영정 연구위원님, 최현숙 선생님, 하미나 작가님, 그리고 소성욱 선생님, 권수정 의원님, 그리고 장서연 변호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앞서서 심상정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저는 시민동반자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안을 이미 구성을 하고 있고, 연내에 입법 추진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 내용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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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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