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 2021. 12. 28.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들.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곁, 국가와 정부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통탄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기획재정위원회 안에서 비슷한 한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기획재정부는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과 자원에 비해서, 그 자원을 잘 사용하는 일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있고, 안 해도 될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시기에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성비 좋게 한 것 같다". 그것은 국가 채무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자화자찬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국가 채무가 늘지 않았던 것은 고스란히 우리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빚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계부채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그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들을 손에 틀어쥐고 나서 인건비를 비롯해 굉장히 중요한 민생의 이슈들을 기획재정부가 외면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의 갈등의 골, 분쟁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진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날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에 통과됐었던 세제 개편안을 보면, 결국에는 5년 동안의 대기업 부자 감세하는 데에만 4조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위기에서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인색했지만 이렇게 재벌 대기업에 퍼주는 일에는 관대한,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있었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맞아 '재정을 풀어야 된다', '재정 준칙 유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확보해야 하는 지금 굳이 이 공공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마음 모아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 부총리까지 하게 된 너무나 비대한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그 기능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을지와 관련해 오늘의 토론회가 좋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여전히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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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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