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 종합감사에서는 일명 ‘론스타 사태’에 관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께 여쭈었습니다.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2008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산업자본이라고 자백하는 론스타의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의 설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자료 확인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매각명령은 당연히 내려야 하는 것이지, 논쟁을 할 일이 아닙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추경호 부총리께서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론스타IV’를 비금융주력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해당 펀드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도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일본 주요 일간지 보도와 연구소, 증권사 보고서를 조금만 들춰보아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당시 부터 매각할 때까지 명백한 비금융주력자 입니다.

결국 정부는 론스타 사태를 몇 차례나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그 결과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까지 간 끝에 4천억원의 세금을 또다시 론스타의 손에 쥐어 준 것입니다. 관료들이 그토록 강조한 국익은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승진한 관료들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