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3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그 앞에 참 관대하고 무색하기만 합니다.

장혜영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 3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 885만 톤(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74만 톤 늘어난 양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늘어난 배출량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는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철강 3사 앞에서 유명무실해진 셈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국제 환경 기준에 비해, 관대한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로는 탄소배출이 많은 한국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무역에서의 수출기업 피해도 점점 막대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출권 할당 총량과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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