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맞이 재벌 총수 특별사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 2022. 8. 9. 정의당 의원총회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은 죄를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재벌 앞에 무너졌던 것이 한두 번은 아니나, 윤석열 정부는 재벌 기업에 노골적으로 선물보따리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면을 두고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철 지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법까지 일삼으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죄를 물은 것인데, 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까.


또한 무분별한 사면은 기업들에 법치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생존권을 걸고 51일간 파업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상생의 태도는커녕,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근거도 부족한 8천억 원의 손실을 운운하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편법 승계를 위해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에게는 사면을 선물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공정입니까.


이번 사면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부, 정경유착 정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경고를 유념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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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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