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은 장애가 아닙니다.




- 2021. 9. 15.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은 장애가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트랜스젠더 중 성별 불일치감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적인 성전환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 중 정신장애 항목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분류를 제정/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흐름이 이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성전환 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을 ‘심신장애’로 보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에 오늘 열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성전환은 장애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인권침해적인 성별정정요건과 행정 과정으로 인해 산출조차 되지 않는 성별정정 통계를 지적하고, 별도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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