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 2021. 5. 11. 장혜영 페이스북


정부와 여당이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에게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가해진 부당한 강제전역조치에 대해 육군과 국방부에 각각 전달한 시정권고가 불수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군이 여전히 대한민국 인권의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육군과 국방부는 자기답게 살아가고자 했던 자긍심 넘치는 한 군인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 형식적인 답변으로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군이 인권 위에 군림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권위의 권고 불수용 공표는 인권을 가벼이 여기는 군의 실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거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한 시대, 지금 우리 사회에는 뿌리깊은 온갖 차별과 혐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마주한 육군과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을 규탄하며 다시 한번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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