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제정 배경,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




- 2022. 9. 23.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에서 미국정치와 외교·안보 정책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제정 배경,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와 과학법' 등을 제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지 한 달 가량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전기차 업체 및 삼성과 SK와 같은 반도체 업체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이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물론 어째서 한국 정부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요국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뿐 아니라 전기차 완성업체, 배터리 등 핵심부품 업체, 반도체 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청년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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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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