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지우고 생각을 감춘다고 존재하는 성소수자를 지울 수 없습니다."



- 2022. 11. 10.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단어를 지우고 생각을 감춘다고 존재하는 성소수자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안에 있었던 성소수자,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직권으로 삭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할 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변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엄연히 한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공동체의 평등의 기본 원칙과 인권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권과 평등의 정신을 함양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며 편견을 강화하는 조치를 행한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성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재생산권 등 인권의 원칙과 과학의 발견에 입각한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약 30% 가량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식과 설명을 제때 제공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단어를 지우고 생각을 감춘다고 존재하는 성소수자를 지울 수 없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는 최초의 레즈비언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같은 시기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을 지웠습니다. 이것은 자유도 인권도 아닌 검열이고 차별입니다.


검열은 자유의 대척점입니다. 차별은 인권의 대척점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마저 이러한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즉시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걸맞게 재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