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정유사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안기는 유류세 인하


- 2022. 10. 5.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국정감사 둘째 날 세 번째 질의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인색한 기획재정부를 향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1년간 9조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나 커다란 감소 규모에 비해 많은 시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혜택이 고스란히 거대 정유사 몫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늘상 재정건전성을 논하는 기재부가 무려 9조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 분석보고서 한 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를 달라고 해도 분석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입니다. 기재부의 ‘선택적 재정건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최근 발간된 OECD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므로 유류세 인하를 줄이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접근성을 높이는 유류세 인하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거란 사실은 당연합니다. 이제라도 기재부가 제대로 된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정책 평가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과 정유사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안기는 유류세 인하를 축소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대상을 전체 가구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추경호 부총리께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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