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과 시작’ 국감



- 2022. 9. 29. 정의당 국정감사 현판식 모두발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입니다. 이번 국감의 특징은 말하자면 ‘끝과 시작’ 국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끝,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동시에 감사하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기후위기로 인한 온갖 재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속에서 오히려 기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정쟁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민생이기 때문에 이번 정의당 국감의 슬로건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주거 약자를 나몰라라 하는 주거 대책, 고금리로 부실 위험이 높아만 가는 가계부채 문제, 또 정부의 반노동 기조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무너진 돌봄 공공성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고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그린워싱만 난무하는 기후위기 대책, 군 생활 중에 발생하는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정의당 6명 의원들은 각기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이번 국감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매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이목이 집중될 때마다 행정부에서 부리나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온 문제들인데요. 반지하 문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매번 정부의 대책은 그때그때 대증요법에 그칠 뿐 진짜 구조적인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번 국감에서는 전반기하고는 달리 류호정 의원, 배진교 의원께서 각각 문체위와 국방위로 소속 상임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국정감사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9.24 기후정의행동에 무려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대성황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저희 의원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의 ‘기후 상황실’이다, 이렇게 저희를 규정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국정의 경제 컨트롤타워이지만 지금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기후중립법, 탄소중립법을 작년에 통과시켰지만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여전히 유명무실하고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은 되었지만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는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후대응 기금은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지만 정작 그것이 제대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도 않은 형국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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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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