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도 우리 국민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 2021. 7. 6. 정의당 의원총회


<왜 아직도 우리 국민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2번째,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엔 6번째 시행되는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지원금으로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는 논란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6번이나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국민지원금의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에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의 근거로 삼았지만, 건강보험료로는 국민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2019년 소득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소득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7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언제 받아서 언제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피해 실태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 당해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 대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의신청 대란'을 벌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신고가 8월 말에 끝나는 소상공인 중 지역가입자도 9월 이후에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 국민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정부의 지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직도 알 수 없습니까? 왜 고용형태가 불안한 비임금노동자들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 1년간 정부가 외면해 온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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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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