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설에 3만명이 사는데 1년에 200명 탈시설 하는 정책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탈시설 못합니다.



- 2022. 5. 11. 장혜영 페이스북


지금 시설에 3만명이 사는데 1년에 200명 탈시설 하는 정책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탈시설 못합니다. 국가주도 시설 정책을 넘어 이제는 국가 주도 탈시설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2일차, 탈시설 토론회를 주최하며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2020. 5. 11.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 2회차 :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오늘 토론회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토론회이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장애인 탈시설에 관련된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목이 '국가 주도의 탈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시설은 명백하게 국가 주도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설 정책이 국가 주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가 있습니다. 그 별표에서 장애인과 관련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온갖 종류의 시설들에는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센터의 운영비나 혹은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운영비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재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혹은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에 통합되지 못해서 마침내 시설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일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서 가두고 돌보는, 그렇게 가두는 일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장애인 시설을 대하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지금까지 시설 정책을 운용해 왔다면, 이제는 국가 주도로 탈시설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라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취임식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 썼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는 했는데요.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되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가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탈시설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자유주의자인지 아니면 진짜 자유주의자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탈시설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는 가짜 자유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시설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묘한 점은 찬성하시는 부모님들도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지역사회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국가가 채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지원이 없어서 시설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지원을 강화해서 탈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국가의 선택이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점을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실 탈시설 정책에 필요한 배정하고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모여 계신 여러 분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그걸 결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갇혀서 사는 삶이 당신의 삶이었다면 당신은 그걸 자유라고 불렀겠느냐, 당신은 이것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불렀겠느냐, 당신은 이것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해서 유지할 만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당신의 삶일 때 인간답다고 생각하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인간답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애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애쓴 결과가 1년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하는 거라면, 저는 이건 실패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에 3만 명이 살고 있는데 1년에 200명이면 100년이 걸려도 끝이 안 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하지 말자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했다고 자평하는 건 좀 너무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살지 않고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부자 나라가 됐으니까 그 돈을 또 필요한 곳에 쓰자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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