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 트랜스젠더, 5년 전의 2배


(사진출처 : 경향신문 /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2. 10. 17.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지난 5년간 약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성별 불일치'로 인한 트랜지션의 첫 관문인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약 2천여 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이는 2017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실제 트랜스젠더 인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별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단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제적 이유, 정신과에서의 진단 거부 등으로 인해 진단의 벽에 가로막힌 트랜스젠더 인구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성별불일치를' 장애로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고통은 성별 불일치감 이전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구조와 관점, 낙인에 있습니다.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9차 개정('26)에 트랜스젠더 비병리화를 조속히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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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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