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 2022. 6. 20.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실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참석자 분들 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당사자이신 백진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명호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우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과 연대해주시기 위해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 한가지 정확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손실보전금은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재난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과 같은 것입니다. 손실규모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1일, 추경편성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이후 손실과 무관하게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상황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지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지급되기는 커녕, 소상공인 분들의 개업일에 따라 아주 촘촘한 기준을 두고 매출감소를 확인해야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실을 파악해서 이를 보상하는 제도는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번 피해지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지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약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갓 출범한 새로운 정부와 여당이 1호 공약조차 예산핑계로 앞뒤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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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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