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 6. 23. 정의당 의원총회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35.4도로 62년 만의 6월 최고기온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삶의 변화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극권의 시베리아는 지난 20일 최고기온 38도를 기록하는 등 이상고온현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경유 유출 사고도 이러한 이상고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린뉴딜은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너도 나도’ 외치는 그린뉴딜의 홍수 속에 이러한 시급함이 담겨있는지 의문입니다. 한 예로, 지난주 금요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그린뉴딜 중 '대표 사업'이라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3차 추경안에 포함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 1천동,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 공공건축물은 2016년 기준 20만동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기준 126만호에 달합니다. 아무리 추경이라지만, 사업대상이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사업을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이라고 내세우고 홍보전에 나설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함에 빠져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교양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입니다. 불난 집에서 탈출을 위해 몸부림쳐도 모자랄 시간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지금의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박함입니다. 생색내기식 홍보가 아니라 그린뉴딜을 향한 전면적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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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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