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다 무서운 것은 삶 그 자체다.



2020. 6. 20.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재난보다 무서운 것은 삶 그 자체다."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같은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도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처음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작했을 때 건강보험이 없는 난민 인정자들은 그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배제해 인권위로부터 시정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배제는 난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난민들은 재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차별적 시선과 정책으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이 존재함에도 난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은 차별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단이 없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난민과 이주민은 우리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확인했듯,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방역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사회가 곧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당이 발의를 앞둔 차별금지법은 출신국가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으로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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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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