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온 반가운 소식


2020. 6. 16. 정의당 의원총회


■ 미국 연방대법원 성소수자 차별 법 위반 판결 관련

오늘 새벽, 보수적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조차 ‘성소수자가 직장 내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민권법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해석한 것이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해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일요일, 정의당은 바로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차별을 방조해온 과거의 모습을 21대 국회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르익은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함께 법으로 빚어낼 수 있도록 21대 모든 국회의원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 곳간지기 노릇만 할 것이라면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역할 분리해야

어제 한 언론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시기가 아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도 증세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같이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는 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기적 경제정책과 국가 재정을 한 부처에서 책임지는 지금의 기획재정부야말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는 게 아닌지 경제부총리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유례없는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원장마저도 지금 시기에는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채무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라고 말하는 마당에, 경제정책의 수장이 재정준칙을 운운하며, 재정지출도 못 늘리고 증세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기획재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채, 부처중의 부처로 군림하면서 고작 곳간지기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면, 차라리 경제정책 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을 분리해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경제정책이 재정문제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현상황을 극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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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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