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름 모르는 김재순님들에게-


2020. 6. 10, 故김재순 노동자 사회적 타살·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 규탄 기자회견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故 김재순님, 그리고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너무나 열악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을 우리가 이름모르는 김재순님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故 김재순님,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조선우드에 취직하셨습니다. 일하다가 무엇이 힘들어서였는지 한 번 그만두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우드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故 김재순님의 죽음은 세 가지 이유에서 사회적 타살입니다. 김재순님을 죽인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조금도 보장하지 않는 참혹하고 위험한 산업현장을 방치한 이 사회, 이 사회가 김재순님을 죽였습니다.


일터에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 역시 없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더 위험한 일자리, 일터를 만들어낸 우리 사회, 우리 사회가 김재순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자리조차 갖지 못했던 사회,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가 김재순님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김재순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너무나 기만적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30년을 기념하고 있는 2020년, 고 김재순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고용노동부는, 우리의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장애인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도 전국민 고용보험 혜택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용부터 보장해주십시오. 일자리부터 보장해주십시오.


정의당이 약속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너무나 오랫동안 이야기 되어왔지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드립니다.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하는 정책 해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기만적인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으로 개정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예외 조항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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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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