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생 장혜영의 제안



2020. 6. 9. 정의당 의원총회


지난주에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을 두고,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기보강과 한국판 뉴딜'을 포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규모면에서 '빅딜'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뉴딜'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전폭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단 재정뿐 아니라,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규모를 키워 되풀이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를 뉴딜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헌신을 한 분들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 예산은 무려 10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대구지역 간호사 3,200여명에 대한 위험수당 311억 원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3차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정 뉴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의 뉴딜을 넘어,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6.10 민주항쟁 33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역사적인 날을 뜻깊게 기념해야 합니다.


저는 198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87년 민주항쟁으로 인한 변화를 전 생애에 걸쳐 온전하게 받은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무너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7년생 장혜영이 이제는 87년 체제를 넘어 2020년 체제로 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산재의 위험, 죽어갈 위험에 있으면서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매일매일 안전과 일상을 위협받는 여성이 있고,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며 다짐합니다. 불평등을 개선하고 존엄을 되찾는 새로운 길을 87년 장혜영과 정의당이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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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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